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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저임금 결정방식 확 뜯어고친다 - 매일경제
노동계 표심 지나치게 의식한기존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중소기업·자영업자에 미치는경제적 영향까지 면밀 분석최저임금委, DB 구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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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근로자 측뿐 아니라 사용자 측 영향까지 고려한 방식으로 수정할 예정임
왜: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전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지만, 이번 정부는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방식을 바꾸고자 함
어떻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한국 기업 데이터를 조합해 데이터를 구축 예정. 또한 최저임금 제도영항을 크게 받는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현재 어떤지 조사해 볼 예정.
고용보험이란?
4대 보험 중 하나로 실직한 사람의 생계유지를 위한 실업급여 지원 외 재취업을 돕기 위한 직업훈련과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여성의 출산 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휴직 수당도 고용보험에 포함된다.
아래는 제 개인적은 생각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사회변화는?
- 식당, 주차장 내 무인 결제 단말기(키오스크) 사용 증가 (씨아이테크,인바이오젠,한네트,푸른기술,한국전자금융 등등)
- 인력이 중요한 유통업계(백화점, 대형 마트 등) 이익 감소
- 무인화 매장(아이스크림, 문구류 등) 증가에 따른 보안 업체 필요성 증가(에스원, ADT 캡스 등)
- 매장 내 셀프 계산대 설치가 늘어나면서 관련된
설비와 시스템을 담당하는 업체 이익 증가(신세계 I&C, 롯데정보통신 등등)
- 식당, 카페 내 로봇 사용 증가에 따른 자동화 가속화(브이디컴퍼니, 비로보틱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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