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igital.mk.co.kr/news_link.php?year=2023&no=435747
허가 뒤집고 개발막고…지자체 甲甲행정 - 매일경제
의정부 리듬시티 물류센터, 새 시장 비협조에 백지화될 판지방권력이 투자 리스크로 … 사업자들 난감, 道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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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전임 지방자치단체장 때 허가받은 민간사업이 신임 지방자치단체장의 방해로 좌초 위기임
왜? 의정부시 전임 시장 때 허가된 물류센터 건설사업을 신임 시장이 공약으로 폐기하겠다고 하였고 당선 후 후속 행정 절차를 해주지 않음
어떻게 되고 있나?
사업자 측이 경기도 감사원에 민원 제출하여 감사에 착수. 지방단체장 교체 시 기존 허가된 사업도 뒤집힐 수 있어 사업의 투자 리스크가 되고 있음.
단체장 교체에 따른 투자 리스크 유발한 유사한 사례가 있나?
꽤 유명한 레고 랜드 사태. 전 최문순 시장 당시 추진했던 레고랜드 사업의 보증 채권을 디폴트 결정했던 사건. 이로 인해 국내 채권 시장이 급락하며 금리가 고공행진했었음
https://m.newspim.com/news/view/20221028000788
[이슈+] 여의도 덮친 레고랜드 사태...野 '김진태 사태' 공세 속 與 '전전긍긍'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레고랜드' 발(發) 자금시장 경색 사태를 놓고 여야의 정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진태 강원지사의 디폴트(채무보증 불이행) 결정이 정치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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