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자 경제신문읽기 - 상속세 개편 뭉개기…기업이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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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뭉개기…기업이 운다 - 매일경제

기사요약: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편이 내년으로 연기되었다.
왜? 기획재정부 의견은 상속세 변경을 위해서는 배우자, 자녀 공제 등 바꿀 법이 많아 준비가 더 필요하다.
어떻게 되고 있나? 대통령 공약이지만 내년 총선을 우려해 부자감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 연기란 의견 있음. 1950년 시행된 상속세는 변경 없이 이어져와 시대에 맞지 않는 조세 편의주의란 평이 있음

유산세, 유산취득세?
-유산세 :  상속받는 전체 금액에 과세 후 상속인에게 분배
-유산취득세 : 실제 상속받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
우리나라 상속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기에 전체 금액을 상속할 시 나오는 세금이 개인이 실제 받는 상속금에 대한 세금보다 클 수밖에 없음.

유산 취득세가 얘기가 나오는 이유?
1)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상속이 진행될 시 편법적용이 어려워 지분을 잃어버려 기업 존속이 어려운 경우 있음
2) 유산세는 조세 편의주의에 입각한 법으로 실제 유산 취득세를 적용 중인 국가가 대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