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일자 경제신문 읽기 - 허가 뒤집고 개발막고…지자체 甲甲행정

https://digital.mk.co.kr/news_link.php?year=2023&no=435747

허가 뒤집고 개발막고…지자체 甲甲행정 - 매일경제

기사요약: 전임 지방자치단체장 때 허가받은 민간사업이 신임 지방자치단체장의 방해로 좌초 위기임

왜? 의정부시 전임 시장 때 허가된 물류센터 건설사업을 신임 시장이 공약으로 폐기하겠다고 하였고 당선 후 후속 행정 절차를 해주지 않음

어떻게 되고 있나?
사업자 측이 경기도 감사원에 민원 제출하여 감사에 착수. 지방단체장 교체 시 기존 허가된 사업도 뒤집힐 수 있어 사업의 투자 리스크가 되고 있음.

단체장 교체에 따른 투자 리스크 유발한 유사한 사례가 있나?
꽤 유명한 레고 랜드 사태. 전 최문순 시장 당시 추진했던 레고랜드 사업의 보증 채권을 디폴트 결정했던 사건. 이로 인해 국내 채권 시장이 급락하며 금리가 고공행진했었음
https://m.newspim.com/news/view/20221028000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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